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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뉴스]
지난주?대학수학능력시험을?마친?수험생들,?그동안?공부로?지쳤던?몸과?마음을?보살피며?새로운?시작을?준비하고?있을?텐데요.?

이맘때쯤?수험생들이?가장?하고?싶은?일로?'아르바이트'를?꼽는?경우가?참?많습니다.?

하지만?준비?없이?시작했다가?부당한?일을?겪는?사례도?적지?않은데요.

먼저?영상보고?오겠습니다.

[VCR]

수험생?51.9%,?
"수능?끝나 온라인골드몽 면?아르바이트?하고?싶다"?(2024,?알바천국)

막상?시작한?아르바이트에서
"임금?문제?겪었다"는?응답도?48.0%

'최저임금?근로계약서?주휴수당'?
위반?사례?다수

서울교육청?
골드몽게임 고3?대상?"노동인권?교육"?나서기도

임금체불부터?부당대우까지
수능?끝난?고3,?노동권?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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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앵커
오션릴게임 공부만?하던?학생들에게?아르바이트는?참?뜻깊은?경험이지만?주의해야?할?점도?많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인권이사를?맡고?있는?김수영?변호사와?꼼꼼히?짚어보겠습니다.

선생님?어서?오세요.?

수능?끝나고?아르바이트?하고?싶어?하는?고3?학생 사이다릴게임 들이?참?많은데요.

우선?일자리?구하기?전에?주의해야?할?점들이?있을?것?같아요.

어떻습니까?

김수영?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인권이사?
우선?최근?캄보디아?문제가?이슈화가?되면서?많이들?경각심이?높아진?것?같은데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요.

무엇보다?가장?먼저?주의해야?할?것은?허위?과장된?광고?자체가?위험할?것?같습니다.

월?수입?천만?원,?고액?알바,?숙식?제공,?면접?없이?바로?합격?뭐?이런?등등의?문구로?유인하는?것들은?상당히?위험한?일자리일?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각별한?경각심을?가져야겠다라는?당부의?말씀을?꼭?드리고?싶고요.

이러한?특이?사례?말고?일반론적으로?말씀드리자면?아무래도?임금?체불이?가장?많은?청소년들이?맞닥뜨리는?그런?위험일?것?같습니다.

막무가내로?주지?않는?경우도?있고요.?

이른바?꺾기라고?그래서?근로시간?중간에?갑자기?쉬라고?그러고?임금을?뺀다든지?뭐?일찍?가라고?그러고?임금을?뺀다든지?이런?경우들이?있는데요.

근로자의?의도에?무관하게?사용자의?어떤?상황?때문에?손님이?없는?시간에?일을?못하게?된?그런?부분이기?때문에?이런?경우에는?사실상?근로기준법에?따라서?휴업?수당을?받아야?한다라는?점도?기억해?두시면?좋을?것?같습니다.

70%로?규정되어?있는데요.?

이때?기준이?되는?것은?최저임금?이상이?되어야?할?것?같습니다.

서현아?앵커?
네,?일단은?최저임금?그리고?근로계약서?작성?부분도?기억을?해야?할?것?같은데요.

그렇다면?이런?권리들을?어떤?법에서?보장을?하고?있는?겁니까?

김수영?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인권이사?
근로계약서는?당연히?근로기준법에?따라서?보장을?받고?있는?것인데요.

근로기준법은?근로자의?의사와?무관하게?사용주에게?반드시?교부하도록?의무를?두고?있습니다.

내가?근로계약서를?쓰지?않겠다?그래도?반드시?줘야?한다라는?점을?꼭?기억하시고요.

혹여?아직도?근로계약서를?주지?않으려는?그런?사업장이?있다라면?근로계약서에?이것이?의무?사항이라는?것을?똑부러지게?이야기할?수?있으면?좋을?것?같습니다.

최저임금법?같은?경우에는?최저임금을?보장을?하고?있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이?매년?내년에?최저임금을?발표하도록?되어?있고요.

2026년?1월?1일부터는?10,320원이?최저시급으로?책정되어?있다는?점도?함께?알아두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서현아?앵커?
네,?하지만?실제로는?법이?제대로?지켜지지?않는?경우도?적지가?않은데?이런?경우에는?어떻게?대처를?해야?합니까?

김수영?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인권이사?
좀?말씀드리고?싶은?것은?현장에서?너무?과도하게?다투려고?하지?않는?것이?오히려?좀?현명할?수?있다,?현장에서?다투지?말고요?노동청에?신고를?할?수?있습니다.

다만?막바로?노동청에?신고를?하기보다는?반드시?법률적인?문제들이기?때문에?법률?상담들을?좀?먼저?거치면?좋을?것?같아요.

전국에?노동권익센터,?노동자?인권센터,?근로자?권익보호센터?등등의?많은?센터들이?산재해?있습니다.

노동?인권,?노동자?보호,?노동자?권리?보호,?근로자?인권?이렇게?검색을?해?보셔도?내?주변에?많은?그런?센터들이?있다라는?걸?알?수?있으실?것?같고요.

서울?같은?경우에는?서울?노동권?포털이라는?사이트가?있어서?한?군데?좀?모아져?있습니다.

그리고?또?전국?단위로는?청년유니온?같은?청년?세대를?위한?노동조합도?있기?때문에?이런?다양한?상담?창구들?모든?곳에서?법률?상담들을?운영하고?있거든요.

먼저?상담을?거치시면?내가?어떻게?대응할?수?있겠구나라는?것이?분명해지고?그에?따라서?현장에서?해결할?수?있는?건?현장에서?해결하고?아닌?것들은?노동청이나?이런?공공기관의?도움을?받을?수?있다는?점을?기억해?두시면?도움이?될?것?같습니다.

서현아?앵커?
네,?현장에서?과도하게?대응하기보다는?전문가의?도움을?받아볼?필요도?있겠다라고?조언을?해?주셨습니다.

또?하나?중요한?권리가?바로?안전에?관한?건데?지난해부터?산업재해에?대한?어떤?관리?감독과?처벌이?한층?강화가?됐습니다.

어떤?내용입니까?

김수영?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인권이사?
2024년부터?1월?27일부터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많이?들어보셨을?것?같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이제?5인?이상?50인?미만의?비교적?소규모?사업장에까지?확대?적용이?되게?되었다라는?점이?아마?작년에?가장?산업?안전?관련돼서?크게?변화한?부분일?것?같습니다.

다만?우리?청소년들이?많이?일을?하게?되는?아르바이트?현장?같은?경우에는?5인?미만?사업장일?경우가?많아요.

그러면?중처법의?보호를?못?받는?거?아닌가?이런?좀?두려움이?있을?수도?있는데?걱정하지?않으셔도?되는?게?원래?일하다가?다쳤다면?무조건?산재로?보도록?산재보상보험법이?적용이?되고?있습니다.

산재?제도는?일하는?모두에게?적용된다라고?이해하시면?될?것?같고요.

중처법을?굳이?앞에?말씀드린?것은?중대재해처벌법?줄여서?중처법이라고?하는데?여기서?보호하고자,?규정하고자?하는?것들은?사업장마다?안전?관리?체계,?안전?관리?시스템을?구축할?것을?의무로?두고?있어요.

자그마한?일자리라고?해도,?또?내가?일하는?아르바이트라고?해도?그것이?노동의?가치가?결코?낮지?않기?때문에?또한?바꿔?말해?노동의?위험이라는?것도?보다?낮지는?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산업안전?시스템이?잘?갖추어져?있는지?이런?부분들도?같이?점검을?해?봤으면?좋겠어요.

같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산재보험법?관련해서?산재법?관련해서?가장?중요한?권리?중의?하나가?노동자에게?작업?중지권이라는?것을?부여하고?있다라는?거예요.

위험한?순간이면?작업을?중지할?수?있는?권한을?권리로?주고?있다라는?거죠.

왜냐하면?위험성은?현장에서?일어나는?사람이?제일?잘?알기?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아르바이트를?하는?경우에도?일자리에서?혹시?모를?위험들을?내가?먼저?확인할?수?있거든요.

이런?부분들을?사용자에게?이야기해서?개선할?수?있고?이렇게?좋은?일자리를?만들어?갈?수?있는?노력도?함께?해?볼?수?있다면?참?좋을?것?같습니다.

서현아?앵커?
네,?아무리?규모가?작은?사업장이라고?해도?일단?일하다?다치면?보호를?받을?수?있다,?그리고?법이?정한?최소한의?근로?조건을?제공하는?사업장인지도?알아볼?필요가?있겠다라고?말씀을?해?주셨습니다.

혹시?학생들이?직접?사업주와?대화가?어려울?때는?또?어떤?도움을?받을?수가?있습니까?

김수영?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인권이사?
앞서?말씀드렸다시피?전국의?노동인권센터,?노동자?복지센터,?노동권익센터?이런?이름들로?검색해?보면?수많은?상담을?제공해?주고?법률적인?조력을?해?주는?기관들이?정말?많이?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잘?몰라서?이용을?하지?않거나?귀찮아서?이용하지?않거나?아니면?좀?창피하다는?이유로?찾지?않는?경우들이?많은데?이런?부분들을?다?이용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많이들?이용을?해?주셨으면?좋겠고?고용노동부가?운영하는?공식?센터도?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라고?검색을?해?보시면요.?

고용노동부는?중앙행정기관이지?않습니까?

전국의?어느?청소년이라도?포털을?통해서?온라인을?통해서?상담을?신청할?수?있고?충실한?노동,?법적?상담을?받아볼?수?있다?이런?점도?꼭?기억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서현아?앵커?
네,?종합해?보면?학생이더라도?그리고?단기?계약일?경우에도?법이?정한?권리를?다?보장한다는?건데요.

혹시?우리?청소년들이?기억할?만한?판례,?중요한?것들이?있을까요?

김수영?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인권이사?
흥미로운,?법에?좀?관심이?있으면?흥미롭다고?생각하실?수도?있겠는데요.

실업자는?근로자일까?아닐까?이게?법정에서?굉장히?오랜?기간?다투어졌던?적이?있습니다.

흔히?생각하면?실업자는?당연히?직장이?없으니까?근로자가?아니지?않을까?생각할?수?있는데?우리가?노동법이라고?하면?크게?둘로?구분할?수?있거든요.

하나가?근로기준법이고?하나가?노동조합법입니다.

근기법,?노동법?이렇게?줄여?부르는데?각각의?법마다?근로자를?정의를?하고?있는데?두?법의?정의가?조금씩?달라요.

근로기준법은?사용종속?관계라고?해서?특정?사업장에?종속된?관계로?일을?하고?있는?사람을?근로자라고?보는?반면에?노조법은?노동조합을?할?수?있는?권리를?보호하고자?함이기?때문에?일하고자?하는?의지가?있는?구직자?또한?근로자로?인정을?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한번?기억해?주셨으면?좋겠다고?생각한?이유는?노조법에서?이야기하고?있는?우리?법이?지키고자?하고,?보호하고자?했던?것은?노동자들끼리?서로?의논하고?대화하고?교섭하고?단체로?단결할?수?있는?권리를?노동?삼권이라는?이름으로?헌법으로부터?보호하고?있다는?점을,?일자리를?이제?처음?노동시장에?시작하는?우리?청소년들도?기억해?주고?그런?관심?있는?활동들에?관심을?가져주면?좋겠다는?바람으로?말씀드려봤습니다.

서현아?앵커?
우리?학생들이?사회에?내딛는?첫발,?특히?일하면서?누리는?보람이?안전하고?또?뜻깊은?순간이?되면?좋겠습니다.

변호사님,?오늘?말씀?여기까지?듣겠습니다.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