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주한 중국대사, 한국의 원잠 도입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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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도입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주요 일간지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원잠 도입 문제를 다룬 방식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접근은 초점이 달랐다. 조선일보는 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 인터뷰를 통해 원잠 기술 이전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전면에 바다이야기무료 내세웠다. 동아일보는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전 해군 362사업단장)를 통해 국내 건조의 당위성과 기술적 준비 상황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호주도 확정까지 3년… 원잠 도입, 李·트럼프 생각보다 복잡>에서 그린 소장의 발언을 중심으로 기사를 구성했다. 그린 소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은 '파이브 아 무료릴게임 이스(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일원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세계에서 가장 긴밀한 동맹이었던 호주에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 의회 승인 절차의 험난함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정부가 원자력 추진 기술을 한국에 이전할 수 있도록 의회가 이 검증완료릴게임 를 승인하는 법안을 채택해야 하는데 역사상 영국·호주 두 나라에만 허용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모든 게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는 그린 소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원잠 도입이 단순히 양국 정상 간 합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린 소장은 정권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도 언급했다. “내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바다이야기꽁머니 장악하고, 2028년 백악관을 차지한다면? 한국은 중요한 동맹이기 때문에 모든 걸 뒤집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매우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원잠 보유가 전략적 자율성 확보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 의존도를 높인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진보 세력은 미국으로부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잠에 야마토게임다운로드 관심이 많았는데, 호주·영국 사례를 보면 그 반대다. 영국은 미국 없이 핵잠을 유지할 수 없고, 호주 원잠에는 미 승조원들이 탑승하기로 돼 있다.”
동아일보는 <韓 핵잠 개발 이미 30% 진척… SLBM 갖춘 6000t급으로 충분>에서 문근식 교수의 발언을 통해 국내 기술 역량과 자주적 건조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문 교수는 “당시 핵잠 개발 사업을 접었던 것은 기술과 예산이 부족하고, 핵 연료 확보도 어렵고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선 원자로 연구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잠수함, 플랫폼도 만드는 걸로 해보자고 해서 해군과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계약을 했다. 이미 30% 정도 진도는 나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기술 수준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게다가 지금은 최고 수준의 잠수함을 수출하고 있고, 캐나다 수출을 두고 독일과 2파전을 벌일 정도로 한국의 잠수함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원자로도 지금 아랍에미리트(UAE)나 체코에 수출하지 않나.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주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책사업단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면 국가 기술력을 총결집할 수 있다.”
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필리조선소 건조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조선업 협력 요청을 한 것은 미국 조선업이 그만큼 낙후됐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국에서 핵잠을 만들면 높은 인건비, 낙후된 기술, 낮은 호환성 등으로 비용이 4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한국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에 있는 한화의 필리조선소에서는 미국 잠수함 수리 및 건조에 필요한 생산라인을 구축해 미국 잠수함의 수리와 건조를 돕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한 중국대사, 한국의 원잠 도입 우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한국의 원잠 도입에 우려를 표명한 내용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함께 다뤘다. 두 신문 모두 다이 대사의 핵심 발언을 충실히 전달했지만, 조선일보는 중국 주장의 모순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배경 설명을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주한 中대사 “韓 핵잠 추진 우려… 신중히 처리하길”>에서 “한미 핵잠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협력 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핵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 역내 평화 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중국 측 입장을 보도했다. 기사는 “대통령실이 한국의 핵잠 건조에 대해 '중국이 설득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한 가운데 중국이 다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중국 간 입장 차이를 부각했다.
조선일보는 <中대사 “한국 원잠, 역내 안정과 직결… 신중히 처리하길”>에서 유사한 내용을 전하면서도 중국 주장의 논리적 모순을 직접 지적했다. “북한의 핵무기·핵잠수함 개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에 대해 비확산 체제와 역내 평화·안정 우려를 제기하며 경계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서술했다.
특히 다이 대사가 반중 시위와 관련해 “중국은 한국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에 해를 끼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중국은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한국 기업과 한국 콘텐츠 등에 경제 보복을 가했다. 최근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및 불법 조업 문제, 중국 내 혐한 정서 방조 문제 등도 한국 사회에서 꾸준히 중국에 대한 반감을 쌓아온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반박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한미 양국이 공동 팩트시트를 확정하고 대미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관세 협상이 마무리됐다.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고, 반도체는 대만 이상 교역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의약품은 15% 이하 관세를 보장받았다. 협상 타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와 함께 비관세 장벽 등 남아있는 과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조선일보는 <車·부품 관세 15%로 인하…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듯>에서 협상 타결의 구체적 내용을 상세히 전달했다. “한미 양국이 14일 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 시트(공동 설명 자료)'를 발표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했다”며 주요 합의 사항을 정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차 관세 인하는 3500억달러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적용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車관세 15% 확정, 반도체 사실상 대만 수준… 쌀-소고기 빠져>라는 제목부터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개방 여부에 이목이 쏠리던 미국산 쌀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며 민감한 농산물 분야에서 방어에 성공했음을 강조했다.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을 인용해 “사실상 주요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비관세 장벽 등 한미 합의 후속 조치 논의에 국익 손실 없도록>에서 협상 이면에 남아있는 과제들을 지적했다. “팩트시트 곳곳엔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우리 국익에 영향을 줄 여지가 충분하기에 안심할 수 없다”며 “비관세 장벽을 거론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명시한 부분은 유전자변형작물과 과일류 수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망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피해 입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에도 '가시'는 숨어 있다”며 후속 협의 과정에서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일보는 <車관세 15% 이달 1일 소급 적용될 듯… 비관세장벽은 온도차>에서 협상 이면에 남아있는 갈등 요소를 전면에 내세웠다. “사실상 협상 종료를 선언한 한국과 달리 미국 측은 농업 분야 등에서 다른 목소리를 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소관인 비관세 장벽만큼은 마무리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협상의 불완전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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