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마을 자치회, 시민단체, 동네 자치 조직 등도 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길이 열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면서다. 사회연대경제는 진보 진영 중심으로 추진된 기존 사회적 경제에서 진일보한 개념이다. 대상을 넓히고 훨씬 더 포괄적인 방식으로 지역 자치조직을 뒷받침하겠다는 시도다.
모든 시민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구성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으로 흐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측은 관련 예산이 추후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지원 범위 무한 확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4일 통화에서 “다음주 중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 절차상 새로 만드는 제정법은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릴게임바다신2 8건이다. 지난 8월 발족한 사회연대경제입법추진단 단장을 맡은 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김성회 의원 등이 입법에 주도적으로 나섰다. 윤 의원은 “지역 경제를 살릴 마중물 역할을 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의 구상을 일부 반영한 김성회 의원안에 따르면 법 제정 시 정부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협, 신협, 릴게임모바일 새마을금고, 예비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연합조직,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법인·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재정 외에 교육·행정·세제 지원도 할 수 있다. 문턱이 낮아 아파트 반상회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나랏돈 빼먹는 귀신들 못 걸러내”
취지는 좋지만 사업 예산이 ‘주인 없는 돈’이 릴게임종류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구나 조직만 구성한다고 하면 세금을 타내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돈만 받고 일은 하지 않는 ‘좀비조직’이 양산되는 상황이 비슷한 사업에서 이미 발생했다.
행안부가 2011년부터 진행해 온 지역 마을기업 사업의 경우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2023년 지역 마을기업 51곳을 대상으로 재정 집행 실태를 릴박스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29곳이 성과물·증빙자료 누락, 임의 수의계약 등 사업을 부실하게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사회연대경제의 핵심인 만큼 진입 장벽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주축으로 정부가 사업을 심사하고 실적을 평가할 계획인데, 예산을 빼먹을 의도를 가진 이들을 걸러낼 현실적인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대표자 명의만 바꿔서 정부 공모사업을 따내는 귀신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보완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행안부는 국회에 내년도 예산으로 250억원을 요청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히려 소극적으로 담은 것이고 법이 제정되면 더 늘어날 일만 남았다”고 했다. 중복 성격의 사업들이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기획재정부(사회적 협동조합 지원), 고용노동부(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 행안부(마을기업) 등은 비슷한 사업 예산을 올해 총 317억원에서 내년엔 941억5000만원으로 증액하겠다는 내용을 2026년도 예산안에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 법을 ‘지역 선거 조직 육성법’으로 규정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근거법 제정이라는 선행 작업 없이 250억원이라는 예산을 갑자기 편성하는 것은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해련/권용훈 기자 haeryon@hankyung.com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