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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종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내용을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14일 공개하자 반도체 업계는 안도했다. 가장 큰 경쟁국인 대만과 적어도 동등한 대우를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관세율이 구체적 수치로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 등의 변수도 남아 있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대통령실은 반도체와 관련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관세에서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 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미국과 반도체를 교역하는 나라 중 한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교역 규모를 가진 건 사실상 대만뿐인 점을 고려하면 대만에 최종 적용될 관세율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29일 관세협상 타결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주요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사아다쿨 '대만'이라고 밝히지 않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통상전문가들은 "특정 국가를 밝히지 않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관세는 상대적인 유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정부 노력으로 반도체 수출에서 대만과의 경쟁에 적어도 불리하지 않은 여건과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 바다이야기게임장 무역통상연구원장도 "우리가 바란 최혜국 대우에 거의 준하는 수준"이라며 "대만뿐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EU) 등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해도 불리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높은 점수를 줬다.

미국 재량권 강조... 반도체 품목 관세도 변수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확대오찬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대만과 동등한 대우를 약속했지만 관세율이 구체적인 바다이야기오락실 수치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걱정했다.
또 미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뒀다는 우려도 나왔다.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한국 교역량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미국(미국이 판단하기에)으로 명시돼 있는데 '대만'을 염두에 둔 표현이지만 다른 누구와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은 아직 대만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열려 있고 미국의 재량을 강조했다"고 짚었다.
반도체 품목 관세도 변수다. 고종완 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를 100%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가 200%로 높이고 또 미국 투자 여부로 부과 대상을 판단하겠다고 하는 등 수시로 말을 바꿨다"며 "반도체 품목 관세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부과할지까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