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11-0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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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좌언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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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게임 다빈치 ㆈ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 ㆈ◈ 0.rzz625.top ┛입법시한 넘긴 법령 9개 달해

8촌 혼인 무효·재외국민 투표 등
미개정 법령 14개, 2개 내달까지
“시한내 보완 입법, 헌법적 의무”

사진은 국회의사당 전경. /경인일보DB

헌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입법 보완이 필요한데도 시한을 넘긴 법 조항이 9개에 달해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발생시키고 있다. 혼인, 출생, 집회, 약국 영업 등 생활 밀접한 부분에 입 현재시세 법 공백이 발생한 것인데 국회는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다.

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후 개정되지 않은 법령은 총 14개다. 그중 9개는 이미 헌재가 규정한 입법 시한을 넘겼고, 2개는 다음 달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저축은행연합회 입법 시한을 넘긴 법령들은 모두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다. 민생과 밀접한 법령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기본권 침해에 대한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을 무효로 하는 조항(민법 815조 2호)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결혼하거나 혼인 신고한 후 6~8촌의 개인신용조회 혈족인 사실을 알아 혼인무효 소송을 한 부부들은 현재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해 재판이 지연됐다.
미혼부 출생등록 관련 규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6조 2항 및 57조 1항, 2항)도 가장 최근인 올해 5월 31일 시한을 넘겨 미혼부 혼자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약이 크다.
낙태 행위의 처벌에 관련 조항(형 금융지원 법 269조 1항 및 270조 2항)은 이미 2020년 12월 31일 시한을 도래해 6년째 입법 공백 상태다. 재외국민의 투표권(국민투표법 14조 1항)도 10년째 개정되지 않아 침해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 거소지를 신고한 재외국민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다음 달 31일 시한 회사원 서대리 을 앞둔 법령 2개를 개정하지 못하고 경과하면 출범 후 6개의 입법을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친족상도례 규정뿐 아니라 유류분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조항(민법 1112조 1호~3호, 1118조)이 해당한다.
앞서 헌재는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기준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지난해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입법 시한을 정해주는 이유는 국회가 보완 입법을 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회 때문에 각종 헌법불합치 조항이 무효화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