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11-0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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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사건'을 항소하지 않은 여파가 정치권에 번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이라며 맹공을 펼친 반면, 여당은 '법리적 검토에 따른 항소 자제'라며 정쟁화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이른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대통령 방탄용 수사 외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사의를 표한 서울중앙지검장을 두고는 "죄는 아버지가 지었는데 감옥엔 아들이 간 꼴"이라고 했습니다.
송언 국민은행 담보대출 석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를 "정권 차원의 조직적 국기문란 범죄"이라 일컬으며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친명 좌장 정 장관이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해 항소를 막은 것"이라 논평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매우 부적절한 것이죠. 검찰 수사에서 항소하는 것을 법무부 장관 기숙사 이 반대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 "검찰이 자살했다", "더러운 불법지시"라는 표현으로 비판했고, 주진우 의원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적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제'라고 맞받았습니다.
장윤미 대 주택청약 당첨 변인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조작기소’의 의혹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항소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심'을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짓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원인 는 정치공세를 멈춰야 한다"며 야당의 '정쟁 몰이'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정치 공세로 왜곡하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한 왜곡된 수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수사를 촉구해야 할 때입니다."
또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기업형태 측이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과 감사 편지를 건넸다는 특검 수사 내용을 고리로 "공당의 자격이 없다"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김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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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