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3-31 23:51
'한동훈 무혐의 개입' 비판에…박범계 '수사지휘권' 논의 중단(종합)
 글쓴이 : 명종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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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수사지휘권 발동 철회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 발동을 추진하려다가 돌연 중단했습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가 사실상 한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는 일종의 '꼼수'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윤창원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現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연루된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 발동을 추진하다가 언론에 공개되자 돌연 중단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이 한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해 일종의 '꼼수'를 쓰려다가 안팎의 비판이 거세자 의사를 철회한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이같은 의혹에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닌, 추미애 전 장관 당시 배제된 검찰총장의 지휘 권한 전부를 복원하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3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검찰국에 김오수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추미애 전 장관 당시 박탈당한 '채널A 사건' 관련 검찰총장의 지휘 권한을 복원하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추 전 장관은 2020년 7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채널A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주문했다. 한동훈 검사장이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이유에서다.이날 지시를 받은 법무부 검찰국에서는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를 두고 장시간 논의가 이어졌다고 한다. 상당수는 박 장관의 수사지휘가 사실상 한 검사장의 최종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되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와중에 한 언론 보도로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지시가 공개됐고, 검찰 안팎의 비판이 잇따랐다. 곧 있으면 교체될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대다수였다.결국 이같은 안팎의 거센 비판에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 지시를 거둬들였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임 추미애 전 장관이 2차례에 걸쳐 배제토록 했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전체 사건에서 원상회복시키고자 검토하던 중 진의가 왜곡된 내용이 기사화돼 오해의 우려가 있어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박 장관이 특정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고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는 내용의 왜곡된 기사를 보도했다"고 반박했다.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한 검사장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년 가까이 수사하면서 한 검사장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검찰 지휘부에 무혐의 의견을 올렸다. 최근에도 형사1부는 이정수 중앙지검장에게 무혐의 의견을 보고하는 등 불기소 판단만 10차례 넘게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이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 의견을 지휘부에 보고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는 취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의혹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임 추미애 전 장관이 두번에 걸쳐 6~7개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시가 있었는데, 해당 사건을 최종적으로는 검찰총장과 그 지휘 체계 하에서 결론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여러번 말했다"며 "세상에 전체 사건에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원상복구하려는 게, 특정인을 겨냥한 지휘 회복이라는 뉘앙스로 기사가 나와 정말 놀랐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이어 "그 때문에 본래 갖고 있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현재로서는 논의를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완전히 없었던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검찰청법과 여러 법률에 근거한 체계에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추후에라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여지를 남겼다.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에 대해 "수사의 결론을 낼 즈음에는 검찰총장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기자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며 "총장의 수사지휘가 배제된 상황인데 총장의 의견도 여쭤보고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현재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사건은 △채널A 유착 의혹 △라임자산운용 짜맞추기 수사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장모 최모씨의 요양병원 불법 개설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무마 의혹 등이다. 대부분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수사지휘 배제이지만, 이같은 조처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에도 이어져왔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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