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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당정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중심으로 머리를 맞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재해 및 재난의료 대책, 한미 관세협상, 핵추진 잠수함 등 현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여성대출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폭우, 폭염, 산불, 태풍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지구를 위해서도,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제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역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선언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공무원 대출 "며 "오늘 논의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실천의 시작이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2035 NDC 최종 후보 안으로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등의 두 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도구 폴더옵션 .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돼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논의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국제 사회, 시민 사회, 국내 산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지혜를 찾겠다"고 말했다 기대출과다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회의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가장 먼저 논의한다. 기후 위기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면서도 "한편으로 산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미래 세대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전반의 AI(인공지능) 전환에 어려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청약저축 1순위 . 이어 "이재명 정부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판단 기준으로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국익 최우선의 원칙으로 당정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등도 논의됐다. 이를 토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코스피 5000 달성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차원에서 세법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두 달 국민, 기업, 금융 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면서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들께서 보내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증시 부양을 위해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민주당 내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소영·김현정 의원은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도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춰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최고세율이 인하되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되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