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11-0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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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빙호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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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파칭코 ㉺ 창원경륜경륜장 ㉺┨ 58.rpd641.top ㎙<출연 :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 정옥임 전 의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수사팀이 반발했고 서울중앙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정치권도 관련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두 분과 나눠보죠.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옥임 전 의원 어서 오세요.
<질문 1>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 포기 파장이 정치권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 고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구체적인 경위를 폭로했는데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kt통합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방탄을 위한 항소 포기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한 위중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금 전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긴급현안질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먼저 듣고 오시죠.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이재 주부통합대출 명 대통령의 범죄가 선명해지고 있는 이 재판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입니다. 권력형 수사방해 범죄입니다. 검찰농단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억지로 엮는 건 정치 공세라며 "항소 포기가 아닌, 자제"라고 맞받았습니 대학생 다.
무분별하게 항소하던 관행을 자제하자는 검찰 내부 방침과 법리에 따른 결정이라고 했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조금 전 기자간담회에서 '항소 자제'는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며, 수사팀의 주장은 항명이라고 말했거든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김병기 / 더불어민주 <a href="http://playking11.com" target="_blank">고금리대출 당 원내대표>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 지휘부는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입니다."
<질문 2> 지금 듣고 오신 것처럼 나경원 의원 등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이 나왔고, 이후에 학자금대출 승인기간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3>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로 취임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강성 당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정부 첫 여당 사령탑에 오른 만큼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쏟았는데요. 다만 개혁의 폭과 속도에 있어 대통령실과의 '엇박자'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체제 100일,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4> 정청래 호에 이어 국민의힘도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기도 했죠. 그러면서 매월 호남을 방문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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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재(park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