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0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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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씨는 짙은 기운이 지금 하얀 휘말리게 웃음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0년 11월 3일 실시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이 승리했다. 그러나 당시 경쟁 후보였던 공화당 소속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경합 주들의 개표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이 선거를 훔쳤다”며 조지아, 애리조나,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지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지자들 이름으로 60개 넘는 선거구에서 구체적 증거 없이 선거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한 군데를 제외한 모든 소송에서 패소했다.

트럼프는 법무장관 윌리엄 바를 통해 연방검사들에게 선거 부정 조사를 지시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했다. 2020년 12월 1일 법무부는 “대선 결과를 바꿀 만한 광범위한 투 미소금융 햇살론 표 사기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바리케이드 뚫고 미 의사당 난입하는 트럼프 지지 시위대 모습(사진=연합뉴스)

조지아주 내무장관에게 “표를 찾으라” 압박
헌법재 한국저축은행금리비교 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의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최근 발간한 책 ‘대통령 탄핵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는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섰다. 그는 2021년 1월 2일 조지아주 브래드 래펜스버거 내무장관에게 전화해 선거 결과 번복을 요구했다.
녹음된 통화에서 트럼프는 “조지아주 투표는 완전히 불법이다. 그것은 범죄다. 내가 원하 남성직장인 는 것은 1만1780표를 찾으라는 것이다. 내가 이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이라고 압박했다. 이 통화 내용은 훗날 탄핵소추의 중요 증거가 됐다.
2020년 12월 중순부터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가 대선에서 압승했다”, “민주당이 선거를 훔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싸워야 한다”, “내년 1월 6일 큰 저항이 있을 저축은행 담보대출 것”이라며 지지자들의 행동을 독려했다.

미국의 제45·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사진=위키피디아)

의회 난입 선동한 ‘미국을 구하자’ 연설

2021년 예적금담보대출 1월 6일은 상·하원이 의사당에 모여 대선 결과를 최종 인증하는 날이었다. 이날 정오, 트럼프는 워싱턴 D.C. 엘립스 공원에서 열린 ‘미국을 구하자(Save America)’ 집회에서 연설했다.
트럼프는 군중에게 “민주당이 선거를 도둑질했고 이제 불법적인 대통령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싸워야 한다. 처절하게 싸워야 한다. 만일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 더 이상 나라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사당으로 가자”고 선동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의사당으로 몰려가 경비 인력을 폭행하고 불법 난입했다. 이들은 “펜스 부통령을 목매달자”고 외치며 야구 방망이, 해머, 최루가스 등을 사용해 경찰을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을 포함해 5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명이 부상했다.
트럼프는 폭동이 시작된 지 30분이 지나서야 “경찰에 협조하고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라”는 메시지를 올렸고, 3시간 후에야 평화를 요청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단일 탄핵사유 ‘내란 선동’으로 탄핵소추
미국 하원은 이례적인 속도로 2021년 1월 13일, 민주당 의원 222명 전원과 10명의 공화당 의원의 찬성으로 트럼프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반대는 197표였다. 탄핵사유는 ‘내란 선동(incitement of insurrection)’이라는 단 1개 항목이었다. 역대 미국 대통령 탄핵에서 단일 사유로 탄핵을 소추한 것은 처음이었다.
탄핵소추장은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결과를 뒤집으려는 과정에서 내란을 선동했다고 적시했다. 트럼프가 수개월간 “2020년 대선은 광범위한 사기극”이라는 허위 주장을 반복했고, 1월 6일 집회에서 “처절하게 싸우지 않으면 나라를 잃을 것”이라고 선동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1월 2일 조지아주 내무장관에게 전화해 “충분한 표를 찾으라”고 종용한 점도 포함됐다. 이런 행위들이 “미국의 안보와 정부 기관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미국 민주주의 체제의 순수성을 위협하며 평화적 정권교체를 방해했다”고 결론지었다.
“전직 대통령 탄핵 불가” 주장에도 57대 43 표결
하원의 탄핵소추 일주일 후인 1월 20일, 트럼프는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상원 탄핵재판은 2021년 2월 9일부터 5일간 진행됐다.
재판 시작부터 공화당은 “상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퇴임한 트럼프에 대한 탄핵재판이 헌법위반’이라는 동의안은 부결(찬성 44표, 반대 56표)됐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트럼프의 발언은 폭력행위를 선동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며, 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표현의 자유 조항에 따라 보호받는다”고 주장했다.
2월 13일, 상원의 탄핵재판 표결 결과는 유죄 57표, 무죄 43표였다. 파면에 필요한 67표에 10표가 부족해 트럼프 탄핵소추는 부결됐다. 이는 공화당 상원의원 7명이 민주당과 함께 트럼프 유죄에 투표한 것으로, 미국 역사상 자기 당의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찬성한 가장 많은 이탈표로 기록됐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출신 맥코넬 의원은 “우리가 목격한 것은 평화적 정권 이양을 막기 위한 목적의 폭력적 내란이었다”며 “1월 6일 의회 폭동 사태를 촉발한 트럼프의 도덕적 책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했다. 그는 다만 “트럼프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어서 탄핵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 임시의장 패트릭 레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탄핵 재판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위키피디아)

“민주주의 근간 위협한 중대한 헌정 위기”

김진욱 전 공수처장은 의사당 폭동이 최종적으로 1230명 이상이 연방 범죄로 기소되어 900명이 유죄판결을 받고 750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의 내란 선동 혐의는 “연방헌법의 기초자들이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우려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중대하고 위험한 위반행위’에 가장 부합하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이 퇴임을 목전에 두고 평화적 정권 이양을 거부하면서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의회에 지지자들이 난입하도록 선동한 행위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탄핵이 부결된 실질적 이유로는 “트럼프가 공화당에 대한 장악력이 높았고, 4년 뒤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올 가능성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트럼프 2차 탄핵 사례는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와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이어서 노무현, 박근혜 등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성주원 (sjw1@edaily.co.kr)